박근혜 대통령 취임 1개월…성과와 과제는?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현오석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박 대통령,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남재준 신임 국가정보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2013-03-22

장관후보자들 잇단 낙마 속 정부조직법 52일만에야 처리
북한의 노골적 도발위협도 과제…"정치리더십 보여줘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한달을 맞지만 그동안 취임의 들뜬 분위기를 느끼기는 커녕 국정혼란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에나 뒤늦게 처리되면서 새 정부 조각이 24일 현재까지 여전히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지명한 각료들 상당수가 각종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미사일 발사로 취임전부터 야기된 북한의 위협은 3차 핵실험으로 극에 달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인사문제에 발목잡혀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대 쟁점은 출범하자마자 발목이 잡혀 사실상 국정공백 사태를 야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문제였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한 인사인 만큼 제외하더라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박 대통령의 검증을 거친 5명의 인사들이 줄줄이 무산됐다.

새 정부 초기에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 5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고·소·영' 인사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 때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각료 후보자가 낙마했고, 청와대에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하는 정도였다.

인선 차질로 인해 전 정부 각료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유임하는 일까지 생겼다. 연이은 후보자 자질논란 속에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새 정부 출범 초기는 대개 신임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정치권도 협력하는 목소리를 내기 마련인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현 국면은 경직돼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는 충분한 주변 인사들과의 소통 없이 박 대통령 특유의 '나홀로 검증'에 의존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사스타일 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문제와 맞물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문제였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일차적 원인이긴 하지만 새 정부 그림을 정착시키는 단계마저 늦어진 것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대통령이 법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에서 여당에 협상이 여지를 어느정도 줬어야 했는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가졌다.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국민 대 야당' 구도를 만들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욱 거센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정부조직법은 박 대통령 취임 26일만이자 제출된지 52일만인 지난 22일 처리됐고, 이제야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 국정을 본격화하는 단계에 섰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취임 첫 한 달은 결과적으로 국정혼란의 연속이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국정공백의 첫 번째 원인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라는 것이 전혀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문제"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이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째 문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끌어나가야 하는데 존재가치가 없다보니 야당에 끌려가는 형국이라는 점"이라며 "이러면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긴장상황 적절 대처 속 안보컨트롤타워 정상화 시급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시험하는 요인됐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상황은 북측의 도발위협이 노골화되면서 동북아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구성이 안되고 국방부장관 임명과정에서의 혼선 등으로 국가안보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탓에 안보관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온 것이 사실이다. 

안보컨트롤타워가 곧 정상 가동될 예정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달동안 안팎의 각종 문제들로 행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지만 국정차질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 리더십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jk76@newsis.com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세요 정부 고위 관직 여러분 헤헤^^